정치일반

국힘 강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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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박정하, 이양수, 이철규, 한기호, 노용호 의원 동참
박정하 의원 23일 기자회견 참가하며 서약 주도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압박 분석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 포기를 서약했다.

서약에 동참한 도내 국회의원은 권성동(강릉),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박정하(원주갑), 노용호(비례) 의원 등이다. 박정하 의원은 초선 의원들과 같은 당 의원들에게 서약서를 배포하고 23일 기자회견에 나서며 서약을 주도했다.

이들 의원은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다수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결단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당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의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30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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