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처리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가시화 됐다.
특별법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견없이 통과해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5월이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 조직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기소와 한일정상회담의 결과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뜻밖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에는 윤 정부의 핵심 지방공약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추진 근거도 포함돼 있다. 또 정부는 5년 단위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출범이 늦어진 만큼 서둘러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1차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4일에는 현 균형발전위원회가 사무실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2청사로 옮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