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자체 권한, 인재, 재정 커지면 윤석열 ‘지방시대’ 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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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강원연구원, 강원일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분권 방향 포럼 개최
오정근 균형발전위 지역공약특위 위원장 기조 강연

강원일보와 강원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강원포럼이 20일 강원연구원에서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진정한 분권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오정근 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이행지원특별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했다. 박승선기자

오정근 대통령직속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별위원장이 “중앙정부의 지자체 권한 이양, 지역인재 육성, 지방재정 자주도 달성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진정한 분권 방향’을 주제로 열린 강원 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오 위원장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오 위원장은 “과거 정부는 분산에 치중해 공기업을 지방으로 옮겼지만 지자체가 얻는 효과는 미미했고 구도심만 공동화됐다”며 “지자체장의 재량을 확대하는 분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는 지역이 입지와 육성 전략을 스스로 마련한 지방시대의 중심 무대”라며 “지역주력산업의 개편은 지역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강원연구원과 강원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분권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진정한 분권 방향'을 주제로 강원포럼이 20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려 오정근 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이행지원특별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세금은 돈을 거둬들이는 수단이지만 민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기능을 갖는다”며 “그러나 지방정부는 돈을 걷는다는 인식이 강해 현행 지방세법의 탄력 세율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원장은 “향후 강원특별법을 통해 표준 세율을 스스로 결정하는 세입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기업 및 주택 분야 감세 등으로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박진오 강원일보사 사장,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 박용식 도특별자치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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