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에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부터 은행들이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 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늘린다.
보험사들은 가계 대출의 고정 금리와 분할 상환 비중, 상호금융권은 주담대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각각 늘려야 한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의 구조 개선 목표 비율을 기존보다 2.5% 포인트(p) 높이도록 1년간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이는 가계 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 방안에서 제시한 가계 대출 구조개선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고 행정 지도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장기 주담대의 고정 금리 비중은 71.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0%로, 전년 대비 2.5% 포인트씩 목표치가 상향된다.
지난해 말까지 목표치는 고정 금리 비중이 68.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이 82.5%였다.
반면 은행의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은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각각 52.5%와 60.0%로 전년과 동일하게 목표치가 설정된다.
고정 금리의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 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어 금융당국이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가계 대출 실적 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영업점의 가계대출 취급 실적,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 등 가계 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기로 했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권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가계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현행 55%에서 6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67.5%에서 72.5%로 각각 5%씩 목표치가 상향된다.
상호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현행 45%에서 올해 말까지 50%로 목표치가 높아진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부당 영업 행위 근절에도 집중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불합리한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대출 청약 철회권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꺾기 등 불건전·불공정행위와 대출 모집인의 위법 행위 및 위탁 은행의 내부 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