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경기 용인에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 2042년까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 및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를 세우고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을 포함해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수도권에 첨단 시스템 단지를 건립한다는 계획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 밀려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논란이 큰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결단을 내려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육성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즉,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해치는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다. 또 향후 5년간 투자액이 340조원으로 전체 국가첨단산업 육성 투자액 550조원의 절반 이상인 반도체 생산시설이 주로 용인 일대에 집중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논란을 의식해 총 1,000만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당장 강원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용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관련 기업이 몰릴 경우 50㎞가량 떨어진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기업 유치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것은 불 보듯 하다. 강원도는 최근 반도체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1호 반도체 투자 유치에 성공을 거두는 등 원주에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으나 이날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강원도가 반도체 관련 기업 1,000여곳을 대상으로 원주로의 기업 유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전략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폐해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은 지방의 쇠퇴, 더 나아가 지방의 소멸을 부른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우려가 결코 괜한 걱정이 아니다.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강제로 제어하지 못한다. 수도권에 괜찮은 일자리가 몰려 있고 교육 여건이 월등히 좋은 상황에서 취업을 위해,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