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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자원순환세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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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일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실무회의
자원순환세 추진 두고 환경단체 반발도 잇따라

◇시멘트 공장 소재 자치단체 간 협의체인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가 16~17일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에서 자원순환세 법제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강릉시청 제공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과 재활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 추진을 본격화한다.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 도내 4개 시·군을 비롯해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등 6개 시군이 구성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16~17일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e-zen)에서 자원순환세 법제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들 시·군은 자원순환세의 법제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환경과세 사례를 조사하고 자원순환세가 도입될 경우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회복을 위한 세수 활용 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자원순환세의 기본 체계와 부과 요건, 과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 및 강원도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원순환세 도입에 앞서 환경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등 환경 단체 등은 지난 8일 영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순환세 논의에 앞서 시멘트 공장의 환경 문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원순환세 신설보다 주민 건강이 더 중요하다"며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등 환경 문제 개선에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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