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확대경]강원도청 제2청사 부지사급 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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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강릉시의회 산업위원장 전 여시재 객원연구원

출범을 앞둔 강원도청 제2청사는 대부분의 사무를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부지사급을 조직의 정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요 결재를 본청에 가서 받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제2청사를 설치하는 의미도 없을 것이다.

국 편성은 현실 여건에 맞게 편제하면 된다고 본다. 관광, 농업농촌, 산림, 해양수산, 건축, 도로, 국토계획, 환경 등의 업무에 대해 각각의 분야별로 국을 만들 필요는 없다.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관광산업과 소재산업이라는 특성에 알맞게 몇 개의 국으로 편성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문제는 부지사 1명을 비롯한 국장, 과장 등의 정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원을 무제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중앙정부도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때문에 우선 강원도 자체적으로 제2청사의 정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현재 부지사 2명 중 1명은 2청사 소속으로 하는 방안이 있겠다. 그리고 도청의 3급 이하 정원은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축소하여 제2청사 소속으로 하면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것이며, 그래도 부족한 정원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강원도특별자치법에 반영시키거나 공무원의 정원과 관련된 법규에 반영하면 정원 확보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다.

정원이 확보되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조직을 먼저 결정하고 정원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공무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늘 공무원 조직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왜 공무원들은 농업, 수산, 광업 등과 같이 사무의 성질별로 조직을 만들까? 민간 기업이 저런 방식으로 조직을 만들면 그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간 기업이라면 당연히 냉장고, 선풍기 등 상품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 것이다. 그래야 성과가 측정되고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의 가장 큰 의의는 조직의 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기업과 같이 상품별로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프로젝트팀, 태스크포스팀, 위원회 등을 보편적으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동태적 조직, 생산적 조직으로 편제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앙부처, 도 본청, 시·군의 조직이 모두 성질별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절충식으로 편제해야 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전국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제2청사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위치는 영동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청 직원들의 주거환경과 자녀들의 교육 환경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 사업은 매우 어려운 사업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영동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사업이다. 이루어지면 강원도 청사(靑史)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것이다. 강원도의 도청과 시군의 조직 형태는 벌써 600년도 더 되었다. 이제 발전적으로 진화시켜볼 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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